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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HC. VOl1] 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벼운 분위기에서 최대한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편하게 즐겨주시고 도움되는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빚이 많아서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빚이 많아 곤란한 당신, 당신을 위해 법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갚기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자 갚기도 힘들 때, 이자 갚으려다가 생계유지조차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으로 남의 돈을 빌린다거나 도박에 쓸 생각으로 돈을 빌린다거나 하는 분들은 굳이 도와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비가 궁해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막막한 분들,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요즘 같은 상황이 닥쳐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분들. 이런 소위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분들을 위해서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하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인데요, 각각의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파산 면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빚이 엄청 많은데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이용하기 적당한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재산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수입이 없어서 앞으로도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때를 법률용어로 지급불능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소위 말해서 빚잔치를 하는 절차가 바로 파산절차입니다.

 

이렇게 파산절차만 진행해서는 그냥 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전부이고, 내 재산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빚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파산을 신청할 때는 면책신청도 함께 하게 됩니다.

면책이란 건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다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도 남아 있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빚이 많은 분들을 구제하고 갱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산 면책신청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파산보다는 면책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빚이 많은데, 나는 수입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번듯한 직장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거나,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하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 면책제도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반드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내가 수입은 있는데 빚이 많다, 그런데 그 빚이 모두 은행빚이다. 이럴 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조정절차라고도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수입이 있는 사람 중에서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데,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과 같이 빚의 일부만 변제하면 면책을 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세 가지 제도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파산 면책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인데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파산 면책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가 누구든 상관없지만,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지요.

끝으로 개인파산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의 제한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더 자세한 요건이 필요하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저같은 법률전문가에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다음번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법률사무소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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