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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HC. Vol4] 상속재산파산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런 제한없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단순승인), 상속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으며(상속포기),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한정승인). 이 중에서 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외에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등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끼리는 물론 상속인이나 심지어 상속인의 채권자와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
[법률사무소HC. Vol3] 상속의 방법(상속의 승인, 포기)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상속파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상속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상속파산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상속파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우선 간단하게나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상속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재산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동산, 채권 같은 소위 적극재산도 있지만, 대출금, 사채빚 같이 나에게 해로운 ..
[법률사무소HC. Vol2]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인파산면책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빚이 많은데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즉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이번에는 이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즉 빚이 있는 분 말고도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파산면책절차는 크게 ①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②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③예납명령, ④파산선고결정, ⑤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⑥파산절차의 종결․폐지, 그리고 ⑦면책결정..
[법률사무소HC. VOl1] 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벼운 분위기에서 최대한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편하게 즐겨주시고 도움되는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빚이 많아서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빚이 많아 곤란한 당신, 당신을 위해 법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갚기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자 갚기도 힘들 때, 이자 갚으려다가 생계유지조차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으로 남의 돈을 빌린다거나 도박에 쓸 생각으로 돈을 빌린다거나 하는 분들은 굳이 도와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