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변호사 (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사무소HC. Vol8] 재판상 이혼2 - 그들은 왜 재판상 이혼을 택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돌아온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몇 해 전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지요. 군인과 의사의 사랑을 다룬 이 드라마는 종영 이후에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 실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까지 이르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보았고, 실제로 이어진 두 배우의 사랑을 응원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혼인생활은 1년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을 응원한 사람들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지요. 그래도 그 아픔을 딛고 두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여전히 톱클래스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률사무소HC. Vol7] 재판상 이혼1 - 위자료? 생각보다 많이 못 받을텐데.... 안녕하세요. 돌아온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 혹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보통 김형찬 변호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상담내용은 배우자와의 관계나 최근에 벌어진 일, 배우자와의 협의내용 등과 같이 내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만, 소송을 할 때를 대비해서, 소송을 대비해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여쭈어봅니다. ①이혼의사가 있는지 ②위자료로 얼마를 원하는지(혹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③재산분할로 얼마를 원하는지(혹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④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⑤양육비로 얼마를 원하는지(혹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⑥(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얼마나 보기.. [법률사무소HC. Vol6] 협의상 이혼, 쉽지만은 않아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이혼 10만 2천건 중 협의상 이혼의 수는 7만 9천건, 재판상 이혼의 수는 2만 3천건으로 협의이혼의 비율이 77%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시작한 혼인생활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협의상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부부사이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협의상 이혼의 절차를 짚어 보면서 신경쓰셔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 [법률사무소HC. Vol5] 당신이 이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돌아온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 3천건 정도인데 반해 이혼 건수는 10만 2천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혼 건수는 2020년에 비하여 5천건 정도가 감소하여 5% 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같은 해 혼인 건수가 2만 1천건 감소하여 9.8%의 감소율을 보인 데에 비하면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듯 합니다. 단순 수치로 말하자면 한 해 맺어지는 부부 2건 중 1건 꼴로 부부관계를 마치는 셈입니다. 그만큼 이혼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혼은 흠이 아니며 쉬쉬할 일도 아닙니다. 혼인이 부부의 행복을 위한 행위인 것처럼 이혼 역시 각자의 삶을 행복하기 위한 행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를 행복.. [법률사무소HC. Vol4] 상속재산파산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런 제한없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단순승인), 상속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으며(상속포기),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한정승인). 이 중에서 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외에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등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끼리는 물론 상속인이나 심지어 상속인의 채권자와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 [법률사무소HC. Vol3] 상속의 방법(상속의 승인, 포기)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상속파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상속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상속파산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상속파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을 우선 간단하게나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상속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재산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동산, 채권 같은 소위 적극재산도 있지만, 대출금, 사채빚 같이 나에게 해로운 .. [법률사무소HC. Vol2]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인파산면책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빚이 많은데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즉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이번에는 이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즉 빚이 있는 분 말고도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파산면책절차는 크게 ①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②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③예납명령, ④파산선고결정, ⑤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⑥파산절차의 종결․폐지, 그리고 ⑦면책결정.. [법률사무소HC. VOl1] 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안녕하세요. 학익동 클라쓰, 법률사무소 HC의 김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벼운 분위기에서 최대한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편하게 즐겨주시고 도움되는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빚이 많아서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빚이 많아 곤란한 당신, 당신을 위해 법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갚기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자 갚기도 힘들 때, 이자 갚으려다가 생계유지조차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으로 남의 돈을 빌린다거나 도박에 쓸 생각으로 돈을 빌린다거나 하는 분들은 굳이 도와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이전 1 다음
